우리는 모두 노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청년 미래세대 사회연대 윤석열정부 연금개혁 김설

2023년 2월 기준 올해 30세가 되는 나는 연금 가입 기간이 11개월이다. 아, 군인 크레딧이 있어 6개월 정도 가입 기간이 보장되어 17개월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는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난 4년간 30만 원 정도 활동비 지원을 받았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프리랜서가 되어 다양한 아르바이트 활동을 병행했는데, 내 소득은 월별로 들쭉날쭉한 데다 절대적으로 낮았다. 그렇기에 국민연금 가입은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실제 현재 연금은 납입 금액과 납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되고, 사적 연금과 달리 현재 납부액에 대해 30~40년 뒤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재평가하고 지급하기에 더 많은 돈을 수급하게 된다. 내부노동시장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연금을 일정액 이상 납입할 수 있는 이들과 자녀의 연금액을 걱정 없이 내줄 수 있는 이들에게는 이만한 재테크가 없는 셈이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늘 재정 불안 논란의 한복판에 있다. 현세대가 미래세대와 비슷한 연금급여를 받으면서도 보험료를 현격히 덜 내고 있지만, 많이 수급받는다. 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계속해서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 빠르고 높은 고령화로 미래에는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 의료비 지출까지 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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