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아이는 영유아기에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4297만원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 브리프 최근호 ‘내 아이의 육아비용 얼마나 지원받았나’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는 0∼5세 시기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받는 총수급액이 최소 2700만원, 최대 4297만2000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양육 상황별(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로
3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 브리프 최근호 ‘내 아이의 육아비용 얼마나 지원받았나’에 따르면 2023년 출생아는 0∼5세 시기 정부 지원 정책으로 받는 총수급액이 최소 2700만원, 최대 4297만2000원으로 예상된다.2012년 출생아의 경우 최소 수급액과 최대 수급액은 각각 780만원과 2508만원이었다.이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는 2012년 출생아보다 최소액 기준으로 246.2%, 최대액 기준으로 71.3% 더 많은 수급액을 받는다.보육료·육아학비 지원책은 2012년 일부 연령대부터 시작해 2013년 만 5세 이하 전 연령으로 확대됐다.
또 2016년 7월부터는 맞춤형 보육이 실시됐다. 이는 어린이집 0~2세 아이들에 대해 맞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종일반과 외벌이 가정 자녀가 이용하는 맞춤반으로 구성해 운영한 보육 제도다.아동수당은 2018년 선별지원으로 도입된 뒤 2019년 71개월 이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원으로 바뀌었다. 이후 꾸준히 지원연령이 상향돼 현재는 95개월 이하가 대상이다.일각에서는 이같은 현금지원 정책이 실제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보고서는 “영유아기 보편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예산 투자 대비 효과성이 낮아 개선 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현금성 지원이 유배우 출산율이나 사교육비 부담, 합계출산율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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