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 외면하고 거부...야당안 마뜩잖으면 정부안 제시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을 통과한 ‘방송 4법’은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 단계를 앞둔 상태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내용의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씩 물러나자”며 야당에 방송 4법 입법 중단과 법안 재검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 파행 운영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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