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시의회, 조례 통과 용인시 경기도 기주옥 이상일 난임부부 박정훈 기자
용인시의회는 기주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이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등 시행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술비 지원 시행 등이다.조례 제정에 따라 용인시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난임 부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기주옥 의원은"소득제한규정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급여 및 각종 지원혜택에서 소외된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건강보험급여 적용 시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출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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