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갑 ‘검경 대전’…민주당까지 바꾼다는 TK경찰 [금배지 원정대]

[금배지 원정대-46] 경기 용인갑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구·부산 경찰청장 지낸 TK 출신 “민주당, 김대중 정신 잃어... 소신파 의원 될 것” 1호 법안은 ‘공수처 검사 영장청구법’

1호 법안은 ‘공수처 검사 영장청구법’ Q.이상식에게 정치란?권한이자 책임‘반도체 벨트’인 경기 용인갑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미래통합당 정찬민 전 의원이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다.실제로 용인갑에서는 ‘정부지원론’과 ‘정권심판론’, 그리고 ‘양당 심판론’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이 후보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부산·대구 지방경찰청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민정1비서관 행정관을 역임했다. 이후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 지지선언에 나선 그는 김부겸 전 총리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도 지내기도 했다. 이후 대구시장,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선거 등에 잇달아 출마했다. . 보수성향 강한 용인갑, 잇따른 구속에 기세 꺾이나 경기 용인갑은 용인시 원도심이 위치한 곳으로 농촌 인구도 많아 보수 성향이 강하다. 지난 19~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모두 여권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다. 그러나 이들이 뇌물·금품수수 혐의로 잇따라 징역형을 받으며 지역 민심에도 변화가 일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최근 배우자의 이우환 화백 위작 유통 의혹, 재산·세금 축소 의혹 등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특히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5년 동안 이 후보 배우자 50억원이 증가했는데 그동안 납세실적은 1800만원에 불과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이 후보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입장문과 실제 재산 신고한 자료에서 미술품 보유 액수 및 품목 차이가 나자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이 후보는 위작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재산 신고 문제도 “아직 작품을 보유 중이라 미실현 이익이어서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나는 부산경찰청과 대구경찰청 등 큰 조직을 이끌어본 유능한 관료”라며 “영국과 홍콩에서 5년 동안 외교관으로도 일해 글로벌 감각도 있는 만큼, 국제 협력까지 이끌어내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입성 시 발의하고픈 1호 법안으로 ‘공수처의 검사 영장청구법’을 꼽았다. 검사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영장청구 권한을 갖도록 해 권력 견제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재판은 법원이 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맞다. 현재의 검찰은 너무 기소보다 수사에 치중해있다”며 “헌법을 개정해서 검찰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을 ‘검찰의 셀프 영장청구권 폐지’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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