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3번째 민생 토론회 25일 용인특례시서 열어 기초자치단체 권한 강화 특례시지원 특별법 제정 리모델링 권한도 이양해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 경기도 용인·수원·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국내 4개 특례시에 자치 권한이 대폭 부여된다. 정부가 이들 도시에 51층 이상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화성에서 용인을 거쳐 안성까지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특례시로 넘길 수 있는 대표적인 자치권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고층 건물 건축 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 계획 승인 권한 등을 꼽았다. 지금까지 서울이나 광역시, 세종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변경할 땐 해당 도시 장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특례법이 제정되면 특례시장에게 권한이 이양된다. 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 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존 제도 대신 특례시에서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경우 특례시가 직접 허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도 도지사가 아닌 특례시장에게 돌아간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 45호선 확장도 추진된다. 국도 45호선은 지금도 차량 정체가 심각해 국가산업단지 내 반도체 공장이 가동되면 정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때 국도 45호선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될 수 있도록 도로 확장 사업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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