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산단에 부지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 19일 현재 공정률 77%를 보인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처인구 남사읍과는 직선거리로 불과 15㎞ 떨어져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산단에 부지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 19일 현재 공정률 77%를 보인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처인구 남사읍과는 직선거리로 불과 15㎞ 떨어져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각각 360조원과 120조원을 투입해서 10개 반도체 공장을 지어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200여개 반도체 팹리스·소재·부품·장비 기업들도 함께 입주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계획대로 송배전망 건설이 마무리되면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송전선로 건설을 포함해서 전력공급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경제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장을 짓고도 전기가 없어 가동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는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송배전망 건설 지연, 한전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한 전력인프라 부족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탄소중립과 알이100 이행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다.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용산’이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해 무리하게 재촉하다 보니, 정부가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전력공급 방안을 급하게 마련했다는 지적이 많다. 근본적으로 송전 문제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을 지정한 것 자체가 실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안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1단계 용인-2단계 지방’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송전선로 건설이 어려울 경우 산단 인근에 소형모듈원전을 건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2038년까지 신규 원자력발전소 3기와 함께 SMR 1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하지만 SMR은 아직 기술개발 중이고, 주민 반대도 예상된다. 김동연 경기 지사는 “원전은 RE100 이행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세계 트렌드도 모르는 무식한 얘기”라고 말했다.수도권에 대규모 추가 전력공급이 쉽지 않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허용하고, “송전망 조속 건설” 주문만 외는 것은 처음부터 무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을 용인에 지정한 것 자체가 미친 짓”이라며 “전력이 여유있는, 특히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 등 남쪽지방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었어야 한다”고 말한다.지방의 경우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부담이 없는 것 외에도 여러 이점이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의 한 임원은 “RE100은 이제 선진국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한국이 RE100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품을 팔 수 없다”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북아 국가 중에서 RE100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은 정부는 한국뿐”이라고 우려했다.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업체인 TSMC는 정부와 협력해서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반도체 전력공급,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 잡기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기시다 정부도 현재 19% 정도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해상풍력을 적극 늘리기로 하고, 해상 풍력발전 설치 장소 범위를 현재의 영해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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