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전 예산 아직 깜깜이...'자료없인 국감 파행' 추경호 예비비 용산 기재부 대통령 조선혜 기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예산이 얼마나 지출됐는지, 향후 얼마를 지출할 계획인지 여전히 깜깜이인 가운데, 정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야권이 집중 포화에 나섰다. 자료 제출 거부가 지속될 경우"국정감사가 파행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이어"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 자연인인 국민의 지위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지위에서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보공개법에 불구하고 기재부는 본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총리, 자료 제출해야 되겠죠?"라고 질의했다. "영빈관 신축 계획 철회, 정보 비공개할 실익 없어...자료 제출 마땅"한 의원은"정보공개법에선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게 돼 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영빈관 신축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그러면서"지난번 장관도 답변했지만, 추가 예비비 행정안전부나 국방부, 경찰청을 통해 제출한 상세 내역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며"이용이나 이체나 전용의 형식으로 나갔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용인 경우 국회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만약 이용을 했다면 불법이다. 이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국가 정보와 관련해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그렇게 돼 있다"며"올해 예비비는 헌법·법률에 있어 예비비에 관한 지출 총액으로 의결 받고, 지출은 차기 연도 결산 시 제출하게 돼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왔다. 헌법·법률에 정해진 사항에 따라 그렇게 집행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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