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도 깜짝 놀란, 한국 노동자의 목숨값 중대재해처벌법 작업중지권 작업장_안전 박경원 기자
전 세계 1억 가구 이상이 시청했다는 넷플릭스 드라마 을 둘러싼 뒷얘기 중 하나는 입맛이 쓰다.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많은 외국인들이 극중 나오는 원화의 단위를 계산해봤는데, 생각보다 '456억'이라는 돈의 단위가 크지 않아 실망했다는 것이다. 고도성장을 거친 한국 사회의 통화단위인 원화는 얼핏 보기엔 '0'이 굉장히 많이 붙어서 큰 돈 같아 보이지만 환전을 했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큰돈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극중 죽고 죽이는 사람들의 목숨 값이 '1명당 1억'이란 현실에 대해 어떤 시청자들은 납득하기 힘들어했던 것 같다. 한 사람의 목숨은 본인에게는 온 세상이나 다를 바 없으며,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선 인간의 목숨도 경제적 가치로 평가받는다.
사용자는 안전을 위한 투자를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가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 시 크건 작건 사회적으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그 경중에 따라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 먼저, 중하지 않은 부상사고는 산재보험이 아닌 개인적 합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합의금을 더 제공하는 대신 개인의 직장의료보험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산재보험요율 인상을 피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한 부상 또는 사망사고는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산재보험요율이 오르는 부담이 있지만, 중대한 산업재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용자 처벌 조항은 벌금과 인신구속을 통해 그 비용을 크게 만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용자들의 거센 집단적 반발은 적어도 사용자의 이해타산 공식을 바꾸는데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올해 초 대부분의 공기업 사장들이 사업장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목표로 선정한 것이나,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들이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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