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의 기본이 사라진 1년... 국익과 국민 자존감, 흔들려 외교 포럼_사의재 윤석열_정부_평가 최종건 기자
▲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8일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한 뒤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와 대담 중 발언을 듣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정상외교란 한 나라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최고의 외교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주는 중요한 국정행위이다. 정상의 해외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외교부의 사무관과 대통령실의 행정관부터 관련 부처의 장·차관, 대통령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야 하는 시간이 요구된다. 정상외교는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정부는 한미동맹 편중에 확장억제 강화라는 명분으로 대미외교에 과도하게 편중된 전략을 구사한다. 이로 말미암아 대북 관여 정책은 중단되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한중관계의 정무적 긴장도는 매우 높아져, 양국의 경제협력 전통은 불확실성이 커졌다. 동남아 지역의 우리 고유의 협력외교는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그 이름을 달리하여 일본과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지역정체성인 아시아, 태평양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러한 비이성적인 담론은 핵확산금지조약 체제 내 굳건히 유지하고 있던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하락시켰다. 워싱턴 조야에선 '도대체 한국의 보수정부가 왜 한미동맹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얼마나 억제 공약을 해줘야 한국이 미국을 불신하지 않을까'라는 볼멘소리가 들릴 정도다. 이쯤 되면, 한미간 정책과 인식에서 균열이 걱정될 정도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쏟아 내었다. 푸틴 대통령까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지금은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장기적으로 전략적 고민을 해야 할 시기다.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어렵다. 아무래도 한미동맹 위주의 외교안보 정책이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로 이어지다 보니, 중국은 매우 민감하게 우리나라를 주시할 것이다. 문제는"자유"라는 가치외교를 앞세우다 보니, 우리의 외교가 미국의 진영외교에 깊숙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당연히 실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한중관계의 전통은 흔들리고 있으며, 3연임을 시작한 시진핑 정부는 윤 정부에 대해 매우 높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과 북의 날선 무력시위가 일상화된 불안한 한반도 안보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선택적 진영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국력이 비슷한 국가들의 실리외교가 지향하는 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3년 4월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래를 부르고 있다. ⓒ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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