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계류 소송 원고도 재단통한 판결금 지급 가능'
하사헌 기자=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모습2023.1.12 [email protected]에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계류 중인 강제 징용 소송도 추후 유사한 방식으로 판결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보고한 현안 자료를 통해 강제징용 해법 정부 검토 동향을 소개하고"지급 주체는 재단으로 검토, 지급 범위는 당면 확정판결 3건을 우선 추진하되 계류 중인 소송도 추후 유사하게 진행 가능"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 문제는 우선 법적인 측면서 '법정 채권'의 변제 문제로 분리해 접근하겠다며 재단을 활용한 판결금 지급 방향을 공개했다.외교부는 강제징용 문제 향후 추진 계획으로 속도감 있는 대일 협의와 피해자 측 및 국회·언론계·학계 전문가 등에 충분한 사전 설명 실시 등을 제시했다.또"해법 마련 이후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대국민 소통을 지속하고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기억과 추모, 연구, 그리고 중요한 인권문제로서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강화·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국가안보전략과 그 하위 문서인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를 개정·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이번 발표 이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도쿄·서울의 외교 채널을 활용해 각급에서 사전설명을 시행했다"고 말했다.외교부는"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촉구 중"이라며"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법정으로...외교부, MBC '날리면' 보도 소송결국 법정으로...외교부, MBC '날리면' 보도 소송 날리면 윤석열_대통령 MBC 박정훈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외교부 ‘바이든 쪽팔려서’ MBC 보도에 소송 제기외교부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오후 한겨레는 단독 보도를 통해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으나 결렬됐고 소송으로 이어진 것.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고 피고는 박성제 MBC 대표이사다. 앞서 MBC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외교부, MBC에 소송…‘날리면 vs 바이든’ 법정으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5/hanitweet/9145796498843253414173-9145796498843253414173-1614623436634046464.webp?w=640)
[단독] 외교부, MBC에 소송…‘날리면 vs 바이든’ 법정으로[다시 읽는 오늘] 2023년 1월 15일 일요일 1. 외교부, MBC에 소송…‘날리면 vs 바이든’ 법정으로 2. 나경원-장제원 정면충돌…“제2의 진박감별사가 쥐락펴락” 3. 네팔서 72명 탑승 항공기 추락…‘한국 승객 2명 포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韓, 국장협의서 국내 여론 전달…'호응조치' 공은 일본에(종합) | 연합뉴스(도쿄·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김효정 기자=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상] 외교부 MBC 소송 질문에 박정하 “대통령은 자연인 아니기 때문에”](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6/mediatodaynews/9150689493459331300546-9150689493459331300546-1614887166395531268.webp?w=640)
[영상] 외교부 MBC 소송 질문에 박정하 “대통령은 자연인 아니기 때문에”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외교부의 MBC가 보도한 ‘바이든’ ‘쪽팔려서’ 발언 논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두고 “대통령을 대통령 자격으로 보느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반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질문을 던지자 “외교부에 물어보시라”고만 답했다.16일 국민의힘 비대위 직후 정진석 비대위원장 백브리핑에서 조현호 미디어오늘 기자는 “외교부가 바이든 쪽팔려서 발언을 보도한 MBC에 대해 정정보도 소송을 했는데, 이게 ‘발언은 대통령이 했는데 왜 외교부가 소송을 하느냐 이게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고, 윤 대통령이 직접 본인 발언을 어떻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