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후쿠시마 시찰단, 검증 가까운 활동'... 바로 깨진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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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1차관 : '실제로는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 얼마 뒤 일본 경제산업상 회견 보도 나옴... '한국 시찰단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처럼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

9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미·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하면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익 없는 외교라고 평가 절하했다.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면서"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역대급 확장억제 정책이라고 본다.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억제 방안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미국 전략 핵잠수함의 한반도 기항과 관련해선"한 척만으로도 북한 전체 핵 전력을 완전히 능가하고 남는다"며"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북핵 억제 방안이 있느냐"라고도 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면서"윤석열 정부가 한일 외교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한일관계를 어떻게 했느냐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문재인 정부는 죽창가, 일본 상품 불매운동 이런 식으로 강경책으로 나갔다. 그러는 바람에 한일 정상이 2019년부터 3년 가까이 아예 만나질 못했다"라고 지적했다.야당은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 역시 굴욕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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