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1. 반값 노동자 사장님, 당신의 냄새가 배어 있는 당신이 준 낡은 아디다스 신발을 신고 말보로 담배가 수없이 구멍을 낸 당신의 낡은 노스페이스 재킷을 입고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나에게 준 당신의 가죽 모자를 쓴 후에 자존심의 거울에서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채 나는 허수아비가 되었...
당신의 낡은 노스페이스 재킷을 입고2023년 국회의원 조정훈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외치며 법안을 발의했다. 월 100만 원 이하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어, 저출생 및 여성 노동자의 경력단절 완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주장했다.
반값노동자가 전에 실제 있었다. 외국인연수생들 이야기다.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1994년 옹골찬 차별 시스템을 갖추고 시작했다가, 연수생들의 농성투쟁이라는 강력한 항의를 받고 뒤늦게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했는데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다. 당시 연수생들의 절규에 온 나라가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있다. 농업 부문도 마찬가지다. 농번기가 시작될 때마다 '더 빨리, 더 많이' 외국인을 데려오라 아우성이다. 농어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한국 지자체가 계약을 맺은 외국 지자체의 주민을 추천받아 초청하고,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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