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수펑크 예고…“불경기 아닌 감세 탓”

2년 연속 세수 부족이 확실시되는 현 상황은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포용재정포럼·참여연대·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4일...

“누진적 보편증세 필요” 지적포용재정포럼·참여연대·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연 ‘반복되는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반복되는 세수 부족에는 경기 요인보다 감세 정책이 더 큰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에 따른 감세 규모는 6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 때보다 감세 규모가 크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에는 세수가 각각 18조3000억원, 1조4200억원 증가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기업들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020년 4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55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그런데 기업이 낸 법인세는 2020년 11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10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는 세금 감면액이 같은 기간 2조7000억원에서 10조4000억원으로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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