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료 예정 비과세 · 감면 92% 연장…14조 원 규모

올해 종료 예정 비과세 · 감면 92% 연장…14조 원 규모 SBS뉴스

기획재정부가 밝힌 '2023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제도 71개 중 65개를 연장합니다.음식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 한도까지는 매입세액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영세 개인음식점의 공제율 확대 특례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조세지출 종료율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면서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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