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양도세 큰 폭으로 줄어기재부, 재추계 발표 임박
기재부, 재추계 발표 임박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급감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약 60조원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도체 경기 타격에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 실적이 저조해 법인세가 덜 걷힌 데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 세수도 큰 폭으로 줄어든 탓이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명간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을 반영한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세수 재추계는 현재 경제 상황을 반영해 세수 목표치를 변경하는 작업이다. 올해는 정부가 쓰기로 한 예산에 비해 실제 세수가 얼마나 부족할지를 추산하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1년 새 43조4000억원 줄었다. 7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54.3%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11.6%포인트 낮다. 경기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7월까지 걷힌 세금이 애초 예상했던 규모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세수 부족분은 50조~6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관가에서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가 400조5000억원에서 340조원으로 낮아지고 국세 수입 부족분이 6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 국세를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보다 33조원가량 작은 규모다.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세수 부족분이 약 60조원으로 정해진다고 가정하면 기존 세입 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약 15%의 세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된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로 인해 각각 17.8%, 13.3%의 세수 오차가 나타났다. 지난 53년간 세수 추계 평균 오차율은 5.7%였다. 올해도 15% 안팎의 세수 오차율이 현실화하면 1988~1990년 이후 처음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이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 세수 오차율이 확대되면서 세수 추계 방식을 놓고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선 정부가 추계 모형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며 지난해 기재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소송을 냈다. 지난달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담당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14부는 기재부에"추계 모형 가운데 현재 공개 중인 부분과 비공개인 부분을 분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재부는 2차 변론기일에서 공개·비공개 부분을 분류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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