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대결이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주까지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액수는 제시하지 않았다.하지만 노동계는 현재 시급 916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양대 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1만 1860원이 제시됐다. 올해보다 2700원, 29.5% 오른 금액이다.이처럼 노측이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물가 급등 때문이다. 올들어 먹을거리와 유가, 공공요금 등 생활 물가가 크게 오른만큼 이에 맞춰 최저임금도 큰 폭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근로자윈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생계비 및 최저임금 비교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용자측은 노동계와 똑같이 '물가'를 내세우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경영난이 심해지는만큼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것.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와 원재료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존폐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여기에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업계의 구조적 취약성도 한몫을 하고 있다. 식당과 카페, 뿌리산업 등 노동집약적인 구조로 인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성 혁신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1988년 첫 최저임금 결정 때를 빼고는 시행된 적이 없다.이처럼 노사가 최저임금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친기업'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얘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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