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분기 전기요금 동결…국민부담 고려 '속도조절'(종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이 중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인 상황이었다.미세 조정 성격의 연료비조정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한전 전기공급약관의 운영 지침에 따라 한전이 산업부에 인상 요인을 제출하고 정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뒤 공표한다.
이와 달리 전력량요금 등 다른 요금 인상은 한전의 전기공급 기본약관을 수정해야 하므로 한전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정식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져야 하는 연료비조정요금과 달리 나머지 요금은 조정 가능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 연료비조정요금에 맞춰 조정이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전력량요금 등의 인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3분기 전기요금 동결'로 받아들여진다. 전력업계 관계자는"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간 정부와 한전이 연료비조정단가를 계산하는 분기 말에 맞춰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전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관례여서 3분기 중 추가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정부는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올린 데 이어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한달 만에 또 요금을 올릴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앞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에너지가 상승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지만 전기요금이 이미 상당히 올랐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여 한전의 '역마진'이 축소되는 추세라는 점도 정부 내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다.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와 2분기를 합해 누적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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