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름 ‘역대급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지난 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구간(3단계, 450㎾h 초과, ㎾h당 307.3원)을 적용받는 가정이 1천만 가구를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전력(한전)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30일 한국전력이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한달 동안 국내 2512만 가구 중 3단계 누진 구간의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가구가 1022만 가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구간을 나눠 많이 쓸수록 더 많은 요금을 내도록 하는 누진제를 적용하는데, 전체 10가구 중 4곳 이상이 가장 높은 3단계의 누진요금을 적용받은 것이다. 가장 적은 요금을 부과받는 1단계에 해당한 가구는 895만, 중간인 2단계 해당 가구는 604만이었다. 지난해 8월에는 전체 가구 가운데 1단계 가구가 993만 가구로 가장 많았는데, 올해 8월에는 3단계 가구가 21% 급증해 가장 많게 된 것이다.
앞서 한전은 올해 8월 주택용 가구당 전기 평균 사용량은 363킬로와트시, 평균 전기요금은 6만361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9%, 13%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평균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8월에만 가구당 약 7500원이 증가한다. 요금이 3만원 이상 비싸지는 가구 수도 약 240만 가구에 달한다.한전은 지난 2018년부터 여름철 가정 전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7~8월 누진세 구간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봄·가을·겨울철 2단계 누진세 구간은 201~400㎾h 이하, 3단계 구간은 400㎾h 초과지만, 여름철 2단계 구간은 201~400㎾h 이하, 3단계 구간이 450㎾h 초과로 사용량을 확대 적용하는 식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이상기후로 대다수 가구가 최고 누진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징벌적 누진 구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철민 의원은 “전기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는 누진세의 최고 구간에 가장 많은 가구가 몰린 상황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며 “기후위기와 에어컨 보편화 같은 생활 방식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누진 구간 조정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기 과소비?'…8월 최고누진요금 1천만세대 돌파(종합)(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일반 가정의 여름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지난 8월 이례적 폭염까지 닥쳐 가정용 전기요금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침저녁 '쌀쌀' 전기요금 오를까…정부, 인상카드 고심(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정부가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이들이 포르노에 노출...' 영국 학부모들을 움직인 편지[이게 이슈] '14세 이하 스마트폰 프리' 운동 확산되는 영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바이오니아, SRN-001 임상 1a상 최종 결과 보고서 수령… 차세대 신약 개발의 가속화혁신적인 신약 개발의 새로운 장을 열 것 안전성 입증, 다양한 적응증 확장 가능성 모색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이엘사이언스, 모빌리티 분야 특허기술 10종 보유 ‘셀리온’ 인수독보적 렌즈 설계, 열 분석 시뮬레이션 기술 보유 렌즈 제조∙LED 모듈∙조립까지 수직계열화 구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낙동강 공기중 녹조 독성, 환경부 '불검출'-환경단체 '측정 못한 건가?'지난 여름 낙동강‧금강에서 발생한 녹조로 인한 조류독소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여부를 두고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논란을 빚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불검출'이라 했고, 낙동강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측정을 못하는 건가 안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에서 나오는 독소인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