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피스텔 바닥난방 제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면서 오피스텔 주거 용도 활성화가 기대된다.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3년 만에 아예 사라지면서 오피스텔의 다양한 용도 활용이 가능해지고, 1인 가구 및 재택근무 증가 추세에 따라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대출 규제 적용 등으로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 재산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강민지 기자=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23일 서울의 한 대학가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2024.9.23정부가 지난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 을 주거 용도 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전부 사라지게 됐다. 오피스텔 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엔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풀렸다. 바닥 난방 금지는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아예 사라지게 됐다.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가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그간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기도 했다.바닥난방 제한이 폐지되면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이 여전히 아파트와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대체제로서 기능이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규제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지만 어린이집·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여전히 아파트에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이 목적인 전용면적 30㎡ 유형"이라며"중대형 오피스텔의 경우 거래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이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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