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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독재를 지지하면, 그것은 민주주의인가 독재인가? 미국 민주주의를 ‘대중의 전제정’이라고 일갈한 19세기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알렉시스 토크빌,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둥인 ‘인민주권론’에서 파시즘의 이론적 뿌리를 찾은 조지 모스, 프랑스 대혁명의 주역인 자코뱅주의를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라고 규정한 야콥 탈몬 등의 문제의식을 계승한 질문이다. 나치즘과 파시즘에 대한 대중의 동의를 지적했다고 해서 이들이 나치즘을 옹호했을 리는 만무하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입법부는 임명된 권력인 사법부와 행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발상이나 청와대 ‘국민청원제’처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이 직접 주요 사안들을 의제화하고 결정해도 좋다는 발상은 권력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국민의 이름으로 부정한다.트럼프는 지난 16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해 언급했다.
작금의 정국이 요동치는 탓에 세계 무대에서 무섭게 분출한 K컬처 한류의 기세가 꺾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정 기조로 내세운 문화융성은 좋았으나 기업의 협찬 문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 협찬’도 크게 위축됐다. 이러한 자신감과 우리 문화예술이 가진 질기고 견고한 회복력이 있는 한 아무리 혼돈의 정국이라도, 단언컨대 글로벌 무대에서 K컬처 한류의 디스카운트는 없다.찬 바람 불고 함박눈까지 내리는 장터에서 온종일 생선을 파는 아주머니의 주름진 웃음조차 괜스레 마음을 젖게 한다. 종일 찬 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생선을 들었다 놓았다 하지만 노점상 아주머니의 삶이 신산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푸근한 저녁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건강한 웃음소리에 얼어붙은 하루가 봄눈 녹듯 녹고, 온몸에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을지라도 앞다투어 엄마 품에 파고드는 소중한 아이들을 바라보면 휑했던 가슴이 꽉 채워질 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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