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반대’ 공약으로 재선 다마키 지사 ‘곤혹’
2022년 9월 일본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에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전면에 내세운 다마키 데니 현 지사가 재선에 성공했다. 나하/AP 연합뉴스 오키나와현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을 두고 진행되던 핵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승소했다. 이로서 기지 이전을 반대해온 오키나와현이 사용할 수 있는 대항 조치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4일 후텐마 기지의 해노코 이전을 막기 위해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가 방위성의 설계변경 신청을 불승인 한 조치에 국토교통성이 ‘시정지시’를 내린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다툼은 2020년 방위성이 해노코 매립지에서 연약 지반이 발견돼 개량 공사가 필요하다며 설계변경을 신청하자 다마키 지사가 2021년 11월 “지반의 안전성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에서 시작됐다. 그러자 국토교통성은 지난해 4월 승인을 요구하는 ‘시정지시’를 현에 내렸고, 다마키 지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행정과 정치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 중요한 상황”이라고 고심을 드러냈다. 다마키 지사는 ‘미군기지 현내 이전’ 반대를 전면에 내세워 지난해 9월 지사 선거에서 재선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설계변경을 승인하게 되면 기지 이전 공사에 속도가 붙어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오키나와인 대다수는 기지 이전 반대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2019년 현민을 상대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약 70%가 기지 이전을 위한 매립 공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할 경우 중앙 정부가 대집행도 검토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아사히신문은 “소송에 지면서 미군기지 이전을 막을 최대이자, 마지막 카드를 잃었다. 다마키 지사는 법치주의와 여론 한 가운데 놓이게 됐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와 미군은 2006년 오키나와 중부 기노완시에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를 북동부에 자리한 나고시 헤노코로 이전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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