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책임자 감형

지난해 7월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와 관련해, 불법 제방 철거 및 현장 관리 소홀로 책임을 졌던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이성민 기자=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 에서 나란히 감형됐다.

이성민 기자=오송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이 참사 1주기를 일주일 앞둔 8일 오전 사고가 난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최고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7.8 [email protected] 그러나 재판부는"관련 규정을 보면 감리단은 시공사가 인허가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업무를 담당한다"며"실제로 피고인은 과거 현장소장 A씨의 요청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성민 기자=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가 참사 1주기를 맞아 15일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추모제를 연 가운데 유족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2024.7.15 [email protected]다만"이 사고는 일차적으로 시공사의 시공을 포함해 여러 원인이 중첩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피고인이 당일 관계 당국에 전화해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를 여러 차례 요청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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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책임자 감형 미호강 제방 사고 원인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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