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치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노원구 태릉CC 부지 개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두고 정부와 조율이 필요하다. 반면 정부는 수도권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유지하며 공공 주도 개발을 고수하고 있다. 과천·성남 등 다른 야권 단체장 선출 지역에서도 유사한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적극적 협력과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현안을 둘러싸고 정부와의 협치 과제를 안게 되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규모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1만 가구와 오 시장이 수용 가능하다고 밝힌 8000가구 사이에 격차가 존재한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오 시장은 기존 도시 계획과 기반시설 부담을 이유로 소폭 증액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원구 태릉CC 부지 개발 시기와 과천 경마공원 이전을 둘러싼 공공주택 사업에서도 정부와 야권 단체장 간 이견이 예상된다. 주택 공급 방식에 있어서도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 주도를, 오 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하며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부의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민심을 반영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보유세 강화 등 과도한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둔 협력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를 존중하며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즉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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