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의 '카카오톡 검열' 방침에 대해 '사상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하며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못할 게 없다는 오만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입법폭주와 탄핵남발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 원인이었다며 '모든 것을 통제하고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마음가짐'이 국민의 시선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3 내란 사태 관련 가짜뉴스 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내려지기 전에 (대통령) 탄핵소추를 완결해서 빨리 대선을 치르고 싶다는 조급증, 그리고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못할 게 없다는 오만함 '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이를 '입틀막', '카톡검열'이라고 역공 중인 것과 같은 취지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과 운영자 10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면서 카카오톡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경고한 바 있다.
그는 13일 채널A 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미 대통령은 직무정지된 상태이고 체포영장이 발부돼 그 집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이 완성(종결) 안 됐으니 그에 대해 민주당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를 퍼나르는 건 내란선전이고 선동이라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특히 내란 사태 관련 가짜뉴스 유포시 고발 방침은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민주당에서) 내란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대북확성기 가동·대북전단살포 등 외환혐의까지 집어넣지 않았나'라며 '(민주당 방침은) 국민들의 의견형성, 다시 말해 나는 이런 외환혐의까지 특검법에 있는 것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논의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한다, 공안정국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보이니 (당명을) 민주공안당이라 하라'는 말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열이 아니라 가짜뉴스 대응 취지'라는 민주당 반박에 대해서는 '결국 민주당 주장과 상반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은 가짜뉴스이고 그런 가짜뉴스는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지 않냐'라며 '(체포를 피해)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주장을 민주당 소속 의원이 하는 것도 봤는데 사실관계와 다른 가짜뉴스였다. 본인들도 그런 주장을 하면서 본인들과 다른 얘기는 가짜뉴스로 처벌해야 한다는 건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계엄선포 원인 제공한 데 대해 반성한 민주당 사람 있나' 오 시장은 '가짜뉴스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분석해서 잘못된 대처가 나오고 점점 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원인인 점을 반성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선포 이유를 가져다가 현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여야 모두에게 돌리는 '물타기'다. 이에 대해 그는 '(민주당은) 본인들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분석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느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입법폭주, 탄핵남발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을 생각하게 했다면, 계엄정국이 정리된 다음에는 민주당도 반성을 해야죠. 본인들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관점에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180석 넘는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너무 휘둘러댄 것을 반성한다. 대통령도 계엄선포한 게 과잉대응이고 잘못된 선택이지만 우리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데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를 민주당 쪽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한 적 있나'라며 '이런 원인 분석이 잘못돼 있어서 오늘날 이런 공방이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은 내란 사태에 대한 법적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 그로 인해 발생한 민생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오 시장은'지금 국민들께선 이것이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란사태가) 민생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신인도가 떨어진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고 걱정하시는 것 아니냐'며'그런 관점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국민 생활에 지장 없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국을 끌고 갈 수 없다면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 법을 만들어 처벌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며 '그러면 국민들은 '민주당은 집권할 자격이 없구나, 준비가 안 된 정당'이라고 판단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검열?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 위한 선동' 반박 한편, 민주당은 여권의 '카톡검열' 역공에 대해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용기 의원은 지난 12일 본인 페이스북에 '카카오톡 상으로 퍼지는 내란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제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불법이 있다면 신고하겠다는 방침을 검열이라 선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을 하고 나섰다는 것이 사실이냐'며 '공당은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자제를 시켜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데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려 하시는 것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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