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방안으로 적합 여부엔 우려 제기돼 인권침해 우려엔 “시범사업서 최소화 방안 마련”
인권침해 우려엔 “시범사업서 최소화 방안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임금이 월 100만원 선에서 결정돼야 정책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임금 수준을 묻자 “현재 월 200만원이지만, 월 100만원 정도 되면 정책 효과가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서울의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생활이 안 될 거고, 싱가포르·홍콩처럼 입주를 하게 되면 숙식비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100만원까지 줄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가사관리사 도입을 두고 저출생 해결방안으로 적합한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만희 의원은 “이 제도가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저출생 대책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방안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주최했던 전문가 토론 자료, 고용부가 작성한 시범사업 계획안 등 그 어디에도 성과지표인 출산율 지표에 대해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홍콩·싱가포르 등 앞서 외국인가사관리사 제도를 도입한 아시아 국가들은 제도 시행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올라갔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저출생 국가로 꼽힌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시범사업 기간이 6개월이다. 그 기간에 어떻게 출생률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홍콩·싱가폴의 출생률은 더 낮아질 수 있었던 상황이 현재 덜 낮아진 것일 수도 있다. 기본 사실로 전제해서 논의를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외국인가사관리사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선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불측의 인권침해 사례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가족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적인 요소, 우려되는 각종 사건·사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에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외국인가사관리사 학대 피해 현황을 언급하자 “언급한 나라들은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지만, 우리는 시범사업 형식이 출퇴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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