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한반도 긴장감 고조... 유엔사, 남북정전협정 위반 제대로 중재해야
한반도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남으로 날려보내고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가하자 우리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가동 등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남북 대화는 물론, 통신연락선 마저 단절된 상태에서 서로를 향한 적대행위가 가중되고 있다. 북한은 5월 말부터 오물을 실은 풍선 다량을 남으로 내려보냈다. 경찰에 따르면, 풍선 등 '구체적인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 건수가 600건에 다다른다. 우리 군이나 경찰이 풍선의 정확한 개수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의 대량 살포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단순한 '오물투척'으로 보기엔 너무도 위험천만하다. 필자는 북한이 단순히 오물을 내려보내 '화풀이'를 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는 심각한 군사 위협이다. 북한은 우리 군의 방공망을 아무런 저항 없이 뚫고 수도권 등에 적게 잡아도 500개가 넘는 '의심 물질'을 투하했다. 우리 국민 누구라도 '저 풍선에 생화학 무기가 실렸다면?' 하고 걱정했을 것이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5월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풍선을 격추하게 되면 낙하하는 힘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그 안에 위험물이 들어있을 수 있다. 그것이 오히려 확산되면 더 회수가 어려워진다"라고 설명했다.
풍선 격추가 남북간 또 다른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따는 우리 군의 지적은 타당하다. 하지만 총기로만 북한의 풍선을 격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군이 총기 격추 외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윤 정부는 이번 오물 풍선 남하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북한의 오물 풍선 남하를 저지하지 못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의 위험천만한 풍선 남하를 저지하지 못한 윤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준수를 북한에 요구하진 못할망정 그나마 남아 있던 안전장치를 스스로 해제해버렸다는 점이다. 9.19 군사합의가 효력을 발휘했다면 북한의 오물 풍선도, GPS 교란도 없었을 것이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하기 위해"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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