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체포영장 집행 저항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위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행동했다고 반박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통해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 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체포영장 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위법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랐다”며 “재판 관할도 얘기하시는데 어느 법원에 넣든지 체포영장 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것도 있지만 원래 형소법에 의한 재판관할권, 피의자의 소재지나 주소지 등에 관한 관할권도 그대로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면서도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소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의원이 ‘중앙지법에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진보성향 판사의 판단을 구하려는 영장 쇼핑이란 지적이 있다’고 묻자 오 처장은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지법에도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지만 원래 형소법에 의한 관할권도 존치되고 있다고 해석한다”며 “저희는 용산 관할인 서부지법에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형소법 110·111조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영장판사가 명시한 것이 위법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체포를 위한 수색이어서 그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공수처 등 150여명 고발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과거 세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장 오동운 등 150여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12·3 사태 체포영장 집행 관계자 150여 명 고발 예고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5일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호영 경찰청 차장·김선호 국방차관 등 150여 명에 대해 고발의사를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동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와 군, 경찰의 저지로 실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와 군, 경찰의 협조 부족으로 실패하고 관저에서 철수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상목 권한대행,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 거부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공수처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며 법치주의 유린 경호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의원 44명, 대통령 관저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막으려 시위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수처 공문 발송, 국민의힘 의원 44명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