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사과를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경찰에 이를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철회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개 사과를 한 것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 을 조속히 체포하라고 촉구했고 여당은 윤 대통령 수사를 비판했다.
오 처장은 이날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2차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호처의 저항은 불법인가’라고 묻자, 오 처장은 “사법부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어떤 이유에서도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 왜 5시간 만에 포기했느냐’라고 묻자, 오 처장은 “경호처의 조직적 저항에 체포하지 못했다. 심리적·물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했다. ‘현장에서 화기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여러 종류의 화기이고 지금 특정할 수는 없지만 화면으로 보기에 장갑차와 유사한 차량도 있었다. 저희들이 차량도 가지고 진입하지 못해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 집행을 강행하는 데 여러 가지 애를 먹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쪽은 “성과를 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자꾸 수사하려고 한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비판했다. 오 처장은 “수사권은 법원의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 수차례 인정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는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제일 큰 문제는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간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단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재판부 권유에 따라 청구인이 했다는 주장은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심리에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최종적 판단이 재판부에서 나올 때까지 지켜봐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사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호처 체포저항 내란죄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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