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윤 대통령 출석 요구에 '적법한 절차' 강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며, 경고 공문을 대통령경호처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또 출석 요구 에 불응할 우려가 생겼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대통령 경호처 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 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 출석 요구 에 불응했을 때뿐 아니라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정 위원장의 거듭된 질의에는'법문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며'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추후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대통령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가능성과 관련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사위에서'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집행 과정에서 준수돼야 한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다만'공무상 비밀 등으로 인해 진입 거부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공수처는 전날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으나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가 각각 수령을 거부해 불발됐다. 오 처장은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가 전날 석방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검찰 단계에서 (긴급체포가) 승인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여 공수처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수사의 기밀성 때문에 언급하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조치하고 있다'면서'특검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전에 공조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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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계엄 체포 윤 대통령 출석 요구 공수처 경호처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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