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정 '노란봉투법·방송3법' 어떤 내용? [앵커리포트]](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9/ytn24/5072445720324931039072-5072445720324931039072-ECD1132C7ACD4B6F367850D68F5EE1B4.webp)
오늘 국회에서 여야 격돌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노란봉투법입니다.노조법 2, 3조 개정안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하청기업 노동자에 대한 원청...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하청기업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파업 노동자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가압류 제한하는 내용 이것이 골자입니다.야당은 사측이 노조를 탄압할 목적으로 파업 후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것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이지만 여당은 불법 파업 만연하고, 산업 현장이무법천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공영방송 이사회 현재는 9명에서 11명으로 돼 있고 여야가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21명으로 늘리고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국회,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을 저지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확대되는 이사들을 추천하는 단체들은 결국 친야 세력이다.여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소 180시간 릴레이 발언으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죠. 하겠다는 계획입니다.그래서 24시간 지나면 종료, 종료, 종료 이렇게 해서 법안 4개를 하루씩 끊어서 처리하겠는 계획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법안이 결국 강행처리된다면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것입니다.다만 지난 4월에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리고 5월에는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권 행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앞두고 또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죠. 야당은 이것을 염두에 둔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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