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한진CY 부지개발 공공기여금은 2854억원 한진CY 공공기여금 사전협상제 김보성 기자
18일 부산시의 말을 정리하면, 시는 지난 12일 홈페이지, 부산시보에 한진CY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사전협상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했다. 법적 효력은 이날부터 발생한다.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등에 근거한 것이다. 국토법은 도시의 관리계획을 확정 지을 때 이를 시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로 준공업지역이던 5만4480㎡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사업자는 이곳에 최고 높이 255m로 49~66층 아파트 6개동을 짓는다. 부지개발에 따른 사업자가 내야 할 공공기여금은 2854억6000만원이다. 시와 사업자가 협상을 거쳐 토지감정가 차액을 공공기여금 납부액으로 산정했다. 기여금 2361억원 중 대부분은 창업콤플렉스로 불리는 유니콘 타워에 쓴다. 사업자는 건물을 지어 시에 기부채납한다. 창업기업의 입주 예상 시기는 2027년이다. 나머지 공공기여금은 부산시와 해운대구로 나눈다. 추가 협상을 통해 받아낸 492억 원은 부지 인근 도로 확장, 휴먼브릿지 등 7개 사업에 사용한다.
한편, 2호 사전협상에 오른 부산 기장군 한국유리부지 개발에서 공공기여금은 1800억 원 정도다. 애초 2400억 원 정도로 추산했으나, 부산시의회의 지적에 따라 도로 확장 부분 금액을 제외했다.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데 공공기여로 봐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시는 이런 문제로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한국유리부지 공공기여 협상 의견청취안'을 보완해 오는 11월 다시 제출한다. 그러나 부산경실련, 부산YMCA, 부산민언련 등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아파트 개발에 대한 특혜 문제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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