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앞두고 쏟아지는 ‘조특법’…내용은 정부안 ‘복붙’

[레이더P] 10월에 발의된 안만 23건 세 건 빼고 모두 與의원 제출 발의 실적쌓기…비슷한 내용 남발

발의 실적쌓기…비슷한 내용 남발 11월 예산시즌을 앞두고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과 대동소이한 법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이미 발의된 정부안에 맞춰 ‘생색내기용’ 발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특법이 쏟아지고 있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정부가 7월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의원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정부안과 비슷한 발의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체로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긴 과세특례 연장기간만 소폭 수정한 내용들이다. 이중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연장은 정부안과 연장기간도 동일하다. 중소기업, 농·임·어업용 석유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련 정부안의 특례 연장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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