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낡은 규제를 혁신한다”며 주요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 편성 비율 상한을 완화한지 1년 만에 100%로 완화하는 규제완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방통위는 이달 초 방송편성규제 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 현행 60%인 지상파와 종편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 △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주시청시간대에 폐지하고 △ 지역방송은 관련 규제를 제외하고 △ 장기적으로 현행보다 편성 규제 비율을 5%포인트 낮추는 바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순수 외주
방통위는 이달 초 방송편성규제 완화 논의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했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 현행 60%인 지상파와 종편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 △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주시청시간대에 폐지하고 지역방송은 관련 규제를 제외하는 방안 △ 장기적으로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순수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은 반기 기준으로 KBS1 19% 이상 KBS2 35% 이상, MBC·SBS·종편 30% 이상, 지역 MBC 20% 이상 , EBS 16% 이상, 지역민영방송 및 지상파계열 PP 3.2% 이상이다. 외주제작사와 상생 차원에서 마련된 정책이다.이 같은 방통위의 규제완화 논의는 ‘급작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예능 편성 규제의 경우 방통위는 2021년 예능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상한선을 기존 50%에서 60%로 완화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을 통해 ‘편성 규제’ 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 방통위가 정권 교체 후 정부 국정과제에 맞는 제도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급격한 규제완화 논의가 이뤄진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 송호용 한국독립PD협회장은 “방통위에 들어가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며 “지상파 경영진의 요구를 방통위가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외주제작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야 할 방통위가 왜 이 같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송호용 회장은 “그간 지상파방송사들은 오락프로그램을 제외한 비드라마 부문인 교양, 시사 프로그램 비중은 축소해왔다. 현재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상파들이 만든 특수관계자는 예능 부문이 많은데 이 점이 반영된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OTT의 영향력이 커지는 등 매체 환경이 변화하고 콘텐츠 장르도 구분짓기 어려워지면서 과거의 예능 편성 규제가 유효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외주제작물의 경우 전과 비교하면 종합편성채널도 생겨났고 제작사가 OTT에 납품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한 것이고 추후 여러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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