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금융기관이 파산했을 때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낸 가운데 달라진 경제 수준에 맞게 대폭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계기로 한도 상향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예금자 보호법 관련해서도 이미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반기에서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금융시장에 과도한 머니무브를 부추겨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입법 지원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도 자산이 많은 일부 상위 계층에게만 편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상향 반대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법인 예금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잔고가 개인보다 많기 때문에 더 큰 폭의 상향이 필요합니다.]아직 국회 차원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차라리 입법 논의보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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