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에서 경찰 형사팀장 해준(박해일)은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는 중국인 부인 서래(탕웨이)와 조사실에 일대일로 마주 앉는다. 해준은 서래의 과거와 남편의...
영화 에서 경찰 형사팀장 해준은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는 중국인 부인 서래와 조사실에 일대일로 마주 앉는다. 해준은 서래의 과거와 남편의 사망 당시 행적을 캐묻는다. 서래가 피의자 신분이고 조사실에 다른 경찰관이 없었다면 현행법상 ‘위법한 조사’에 해당한다. 피의자를 신문할 때 검사는 검찰수사관을, 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리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243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달 8일 ‘피의자 신문 참여의무 제도 관련 인권보장 수사환경 진단 및 법령개선 방안 연구’라는 정책연구 용역 사업을 입찰 공고했다. ‘피의자 신문과 참여자’에 관해 규정한 243조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존재했다. 경찰은 정책연구 제안서에서 “참여 제도에 대해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역할이 모호해 일선 수사부서에서는 제도를 형식적으로 인식해왔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 조항을 인권 보호와 위법 조사 가능성 방지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다. 노태악 대법관이 대표 편집한 은 이 조항이 “단독 조사를 금지해 신문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신문절차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이어 “참여자 없이 작성된 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영화 ‘헤어질 결심’ 해준·서래 ‘1 대 1’ 조사 위법인데...법 개정 나선 경찰](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1/kyunghyang/9145800460219331362283-9145800460219331362283-FA318B6210A2837F027770B1B3545F10.webp?w=640)
[단독] 영화 ‘헤어질 결심’ 해준·서래 ‘1 대 1’ 조사 위법인데...법 개정 나선 경찰영화 에서 경찰 형사팀장 해준(박해일)은 남편을 살해했다고 의심받는 중국인 아내 서래(탕웨이)와 조사실에 1대 1로 마주 앉는다. 해준은 서래의 과거와 남편의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파묘’ 속 난자당한 돼지 사체 “CG 아닌 실제”···동물보호단체 “인간도 위험”영화 속 한 장면에서 난자당하는 돼지 사체가 CG가 아닌 실제 돼지 사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제작사인 쇼박스에 돼지 사체와 은어 사체 등...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4개월째 잠잠한 권익위 ‘디올백’ 조사, 참여연대 “당장 수사기관에 이첩하라”“현직 대통령도 수사 가능하며, 과태료 등 행정조치 역시 가능…법 어겼다면 윤 대통령은 처벌받아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걸 보장하면 경제 위기? 황당하고 몰상식한 반대["위험하면 멈춰야 한다" - '작업중지권' 보장 연속기고 ④] 법·제도 개선 방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졸업생 31명 중 아버지 있던 친구는 4명뿐'... '무남촌' 그후[제주 사름이 사는 법] 황요범 4·3 유족회 고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상식 밖의 대통령 불참... 이런 사건을 알기는 할까[제주 사름이 사는 법] 황요범 4·3 유족회 고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