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소명 불충분’ 지적에 추가적인 물증 확보 주력 ‘376회 압색’ 野공세에 대응
‘376회 압색’ 野공세에 대응 검찰 ‘이재명 수사팀’이 추석 연휴기간에도 보강수사를 이어갔다. 또 “검찰이 이 대표 관련 376회의 압수수색을 했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은 36회”라며 적극 반박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밝힌 사유 중에는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영장 재청구 여부를 떠나 본안 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려면 혐의 소명에서 진전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추가 물증이 뒷받침돼야 한다. 향후 검찰 수사는 추가 물증 확보에 집중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영장 기각후 민주당 측에서 공세를 높이고 있는 ‘정치 수사’ 프레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표 측의 ‘검찰 376회 압수수색’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2년6월 수사팀을 재편한 후 전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와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횟수는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 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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