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합훈련 하루 연장, 북한 반발… '9.19 군사합의 이미 사문화' 박정천 북한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질런트 스톰' 연장을 거론하며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오전 대륙간탄도미사일 1발과 SRBM 2발을 쏜 뒤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특히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한 결정은 연합군의 도발적 군사 행위로 초래된 현 상황을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떠밀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은 자기들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북한이 동해 완충구역 내로 포병 사격을 가한 것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9.19 합의는 이미 사문화됐고 일련의 사건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기본 합의서, 비핵화 합의서 등이 이미 사문화돼 현재 남북관계에서 유효한 문서가 거의 없고 이제 정전협정 하나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다.북한이 수년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해오는 것은 물론 한국 역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 및 첨단무기 도입에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은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명시했다.이에 따라 이번 공동성명이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평가도 뒤따른다. 그만큼 미국이 북한 핵 위협을 심각하게 판단한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다만,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를 원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필요에 따라 전개한다는 식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미 전략자산을 필요에 따라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데 합의했으며, 내년에 연합연습과 연계해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4일 오후 3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공개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이후 한 달 만이다.안보리 회의 요청은 북한의 무력 시위가 고도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ICBM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즉각 불안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추가 제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물론 의장 성명 채택도 계속 무산시켜왔기 때문이다. 실제 4일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북한의 무력도발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겠다"는 정 위원장의 말에 "서로 자극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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