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상보다 고갈 시기가 3년이나 빠릅니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담은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국민ㆍ공무원ㆍ군인ㆍ사학 4대 연금과 고용ㆍ산재ㆍ건강ㆍ노인장기요양 4대 보험 모두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후 적자가 쌓이며 2054년 기금이 고갈된다. 정부가 실시한 2018년 국민연금 재정 계산과 비교해 적자 전환, 고갈 시기가 각각 2년, 3년 앞당겨졌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올리는 개혁안이 2년 넘게 논의 중이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걸음 상태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을 방법이 여전히 없다는 얘기다.사학연금도 2051년이면 바닥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자가 나도 나라에서 보전해준다. 공무원연금공단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85년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느라 16조4300억원 나랏돈이 들어간다.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하는데도 2060년 8조9800억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관측했다.
예산정책처는 “사회보장 관련 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험의 재정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회보험별 운영ㆍ관리의 차이로 인해 사회보험 전체의 재정 상황에 대한 통합적인 파악과 판단이 미진하다”며 특히 “8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의 회계로 운영되고 있어 정부 재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 나머지 6개 사회보험도 소관 부처와 상임위원회가 나뉘어 있어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통합적인 논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사회보험 재정 누수는 정부 재정 문제로도 이어진다. 올해 정부는 사회보장 지출에 192조8000억원 예산을 쓴다. 정부 재정이 아닌 건강보험 회계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267조4000억원에 이른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사회보장 분야 정부 지출은 연평균 10.4% 늘었다. 정부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웃돈다. 이런 흐름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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