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인식 후퇴에 미래 파트너십 악영향…日교과서로 재확인
김도훈 기자=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을 찾은 시민이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가 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확인한 결과 독도와 관련된 기술이 있는 초등 4∼6학년 사회 9종과 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서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로 표현했다. 그간 일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 또는 '일본 고유영토'로 혼재해 사용됐으나 이번에는 '일본 고유영토'로 기술이 통일된 것이 특징이다. 2023.3.28 superdoo82@yna.co.kr일본 교과서의 과거사 및 영토 관련 기술 악화는 이미 오랫동안 계속돼 온 흐름이라 새롭지는 않지만, 일본 사회의 역사수정주의적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한일관계에 지속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사이에 벌어진 근현대 역사를 다룰 때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기존의 검정기준 내 이른바 '근린 제국' 조항이 당시 실질적으로 무력화했다는 평가다. 이런 최근 수년간 흐름을 볼 때 이날 검정 발표 결과는 현 정부의 대일 외교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떠나 일측의 역사 왜곡 시도는 사실에 기반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초치되는 구마가이 일본 총괄공사 김주성 기자=일본 정부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28일 오후 외교부에 초치된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3.3.28 utzza@yna.co.kr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일본이 과거를 직시하고 한일간 미래지향적 협력에 계속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본 정부는 이달 초 한국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직후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재확인했지만, 국내 일각에선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와 외교·국방당국 국장급 '2+2' 안보정책협의회 재개, 국가안전보장회의간 경제안보대화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외교부가 대변인 성명에서"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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