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에 ‘외평기금 원화’ 가져다쓰기로…“근본적 세수보전 대책 아냐” 지적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의 셸리 셰티 아태·중남미지역 국가신용등급 선임이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인 지난 2020년 4월 전국민 재난 지원금 등 7조6천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해야 하는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에겐 고민이 있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을 하려 했으나 ‘돈 나올 구석’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홍 전 부총리의 고민을 해결해 준 건 뜻밖에도 외환당국이었다. 환율 안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 실탄인 ‘외국환평형기금’에 쌓인 원화 2조8천억원을 끌어오기로 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외평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그보다 많았지만, 나머지는 예산실의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올해와 내년 역대급 세수 부족을 겪는 정부가 고안한 ‘돈줄’ 확보 방법도 외평기금을 통한 원화 조달이다. 그 규모만 최대 40조원 남짓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원화 상환이 가능해진 건 대외 환경이 확 달라진 영향이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고물가·고금리 여파 등으로 큰 폭으로 뛰며 외환 당국도 보유 달러를 대거 내다 팔고 그만큼 원화를 쌓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 당국의 달러 순매도액은 2021년 141억3천만달러, 지난해 458억6700만달러에 달했다. 올해도 1분기에만 21억달러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달러를 원화로 바꿔 새로 쌓인 원화 자산이 약 78조1천억원에 이른다는 의미다. 통상 외환 시장 개입은 정부 외평기금과 한은 자체 재원을 절반씩 동원하는 만큼, 이 기간 외평기금에 추가로 쌓인 원화는 약 39조1천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남는 원화로 내년에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빌린 돈 20조원을 상환해 공자기금의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고, 올해도 수십조원을 갚아 세수 펑크 보전에 쓰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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