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돈까지 갈취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10대 시절이던 지난 2021년 2월부터 3월 사이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대화를 하던 중 신체 특정 부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해 5회에 걸쳐 전송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10대 시절이던 지난 2021년 2월부터 3월 사이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대화를 하던 중 신체 특정 부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해 5회에 걸쳐 전송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소변을 먹게 하거나 밤에 전화를 걸어 잠을 못 자도록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성 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단, 사건 범행 당시 올바른 성인식을 갖지 못한 미성년자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아울러 다행히도 성 착취물이 인터넷상에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