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과제와 의정갈등 해소를 논의하기 위한 ‘여·의·정 협의체’가 11일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의정 협의체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연합뉴스협의체에 참여하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한다. 가능한 한 12월22일이나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매주 일요일 전체회의, 주중에는 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빠른 솔루션을 내자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사직 전공의가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해 합격해도 내년 3월 입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답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협의체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자율성 보장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협의체는 “의제에 제한이 없다”고 했지만,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는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와, 현실적으로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 의대 정원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의제 제한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말씀드린다”고 했다.
협의체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협의체 머리발언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제일 먼저 꺼낸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함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참여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정부는 총리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신속한 의사결정를 구조 만들었다.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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