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회는 20일 첫회의를 열어 탄핵 심판, 트럼프 관세 등 국내외 위기 상황 속 국민의 삶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 20일 처음 열린다. 최근 대통령 탄핵 심판 이슈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에 따른 관세 압박 등 국내외 위기를 감안하면 국정협의회 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여야는 국정협의회 에서만큼은 정쟁 대신 국익만 바라보고 국가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정협의회 안건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민연금 개혁 , 주52시간 근로 문제 등이 꼽힌다. 추경의 경우 올해 1%대 경제 성장 전망과 만성화된 내수 부진을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관건은 편성 규모와 지출 항목인데, 조금씩 양보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포함한 35조원 규모 '슈퍼 추경'을 내놨지만 여당은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는 '핀셋 추경'을 강조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R&D) 예산 등이다.
민주당은 여당 반대가 큰 25만원 예산 요구를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도 올해 예산 삭감에 대한 야당 측 사과와 복원을 고집해선 안 된다. 국민연금은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여당 주장대로 기초·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이 중요하지만 일단 모수개혁부터 매듭짓는 게 시급하다. 여당은 모수개혁 조건으로 구조개혁을 다룰 특위 구성만 요구해선 안 된다.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놓고 42%와 44%로 맞서고 있는데, 작은 차이인 만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예외 관련한 반도체특별법도 국정협의회에서 논란을 끝내야 한다. 얼마 전 법안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좌절됐는데, 이후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치열해진 글로벌 반도체 전쟁을 감안하면 대승적 결단이 절실하다. 지금 우리는 탄핵 회오리와 트럼프발 격랑이라는 내우외환이 어느 때보다 극심한 상태다. 국정협의회가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고 미뤄진 현안들을 슬기롭게 처리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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