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계승현 기자=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금 개혁이 급진전될 수 ...
최평천 계승현 기자=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금 개혁이 급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다만, 모수개혁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한 데다, 개혁 추진 주체를 두고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도 예상된다.연금 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두 축으로 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함수 관계, 즉 모수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노후소득 보장, 그리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재정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모수개혁이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의 관계 설정이나 각종 특수직역연금 통합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바꾸는 것이다.애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던 국민의힘은 이날 모수개혁부터 먼저 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났다.정부도"모수개혁이야말로 빨리 정확한 방향을 잡아서 이뤄져야 한다"며 여당의 입장 변화에 보조를 맞췄다.이처럼 여·야·정 모두 모수개혁 시급성에 공감한 가운데 다음 주 열리는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의 이달 중 처리 방침이 합의될지 주목된다. 김주형 기자=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6 [email protected].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보다 크고 복잡한 구조개혁 문제도 복지위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할 수 있다"며"시급한 모수개혁은 논의가 이미 축적된 만큼 복지위에서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소위를 열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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