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공방…8월 국회 뇌관 부상하나(종합)
'검수완박' 법안 법무부 시행령 개정 관련 민주당 법사위원 긴급 기자회견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한 장관이 밀어붙이는 방식은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다. 약간의 모호성을 파고들어 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저런 것을 흔히 법 기술자의 농단이라고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한동훈의 연이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의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법사위원인 김남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법률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차후 명백하게 '중'으로 바꾸거나 하는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정확히 어떤 것이 문제인지 밝혀야지, 정치적 수사만을 통해 비난하는 행위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무책임한 모습"이라며"민주당에 검찰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그 속에 들어있는 진짜 속마음은 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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