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협상 또 불발…국회 '법사위원장' 뭐길래 SBS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이 어떤 자리인지, 여야는 왜 이걸 놓치지 않으려 하는지, 엄민재 기자가 짚어드립니다.[박영선/19대 전반기 법사위원장 : 특정 재벌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법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민원법을 우리가 지금 새해 벽두부터 왜 통과시켜야 합니까.][이상민/민주당 의원 : 모든 법안의 길목을 법안 심의하는 권한을 갖는 게 법사위고 그 법사위를 또 지휘하고 이끌고 나가는 자리가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17대 국회부터 16년 동안 전후반기 8번의 상임위 배분에서 예외 없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졌습니다.[이상민/민주당 의원 :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하기 위한 종래의 관행은 나름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끝내 원구성 협상이 불발되면서 민주당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 전 상임위원장을 맡았습니다.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여기에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 그리고 국가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까지 아울러 여야가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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