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에 기촉법 결국 일몰…김주현 '재입법 추진'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촉법은 하이닉스·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의 정상화 과정에 기여하며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유용한 제도로 인정받았다'라며 '모든 채무가 동결되는 등 구조조정 강도가 센 법정관리와 비교해 워크아웃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둔화와 물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은 이자 상환이 어려워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워크아웃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6일부터 위기에 놓인 회사가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을 활용해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안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 여파 속에 한계 기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촉법 연장을 가로막아 구조조정 제도 공백을 불러온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1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기촉법은 이날 일몰을 맞이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2건의 기촉법 연장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결국 일몰을 피하지 못했다.

워크아웃 제도가 법적 근거를 상실하며 당장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한 자금 신속 지원 및 채무 조정이 어려워졌다. 부실 기업 구조조정 수단은 사실상 법정관리만 남게 됐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는 등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 기업 정상화에 걸리는 시간도 워크아웃이 법정관리보다 짧다. 워크아웃의 경우 법원 개입없이 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이 가능해서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 둔화와 물가, 대출금리 상승으로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업은 이자 상환이 어려워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워크아웃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 김 위원장은 15일 기촉법 일몰과 관련 메시지를 통해"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보다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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