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대란’ 대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상향과 도시가스 요금할인 폭 확대 계획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며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주요 종합일간지들이 각각 1면에 배치한 정부의 난방비 대책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경향신문: ‘불난 민심’에 깜짝 난방비 지원 ‘찔끔’동아일보: 취약층 난방비 긴급지원 에너지바우처 2배로 확대서울신문: 취약층 ‘난방비
정부가 26일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한 ‘난방비 대란’ 대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상향과 도시가스 요금할인 폭 확대 계획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며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주요 종합일간지들이 각각 1면에 배치한 정부의 난방비 대책 관련 기사 제목들이다.세계일보: 난방비 쇼크에 취약층 지원 ‘긴급 처방’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 관련해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약 118만가구 대상의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행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수급자 등 약 160만가구 대상 가스요금 할인액 가스요금 할인액은 현행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가량으로 확대한다.
정치권 논의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네 탓 공방’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다. 27일자 신문 지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난방비 관련 기사가 여야 간 이견, 갈등에 치우쳤다. , , 등이다. 반면 장인철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라는 제목의 논설위원 연재 칼럼에서 “횡재세는 좋게 보면 정유사 외에, 금리 인상기의 은행 등에도 적용될 만한 첨단 세제로 개발될 여지가 있다. 진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봤다. 장 논설위원은 “영국에선 석유회사 BP와 셸 등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한 각각 80억~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자, 석유회사와 가스회사 등의 법인세에 추가부담금을 매기는 횡재세를 도입했다”며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도 유사 세금을 도입했다. 유럽연합에선 폭증 이익을 중소기업 등과 나누자는 취지의 ‘연대기여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중대재해법 시행 1년간 이뤄진 기소 11건을 분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중대산업재해 229건이 발생했으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11건, 실제 재판이 진행된 사건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11건의 공소장을 보면 13가지 의무 가운데 한 가지만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없었다. 11건 모두 2~6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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