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싸움에 예산협상 교착 장기화…국조 정상화로 물꼬 틀까
헌화하는 우상호 위원장과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 고동욱 류미나 김철선 기자=여야는 올해를 열흘밖에 남기지 않은 21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다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전격 복귀가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온다.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3자 회동을 한 이후 이날 오전까지 사흘째 공개 회동 없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와 지역상품권, 법인세 이런 문제에서 진전이 없어서 홀딩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복합위기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위해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거듭해왔다"며"국민의힘도 더는 '용산 바라기'가 아닌 '민생 바라기'가 되길 바란다"고 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임화영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간담회에서 눈물 흘리는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위로하고 있다. 2022.12.20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이날 여야 합동으로 첫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정상 가동되기 시작한 것을 두고 예산안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여야 모두에서 감지된다.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예산이 끝나면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했다. 국정조사 특위가 오는 27일과 29일로 예정해 둔 기관 보고 이전에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관측으로도 읽힐 수 있는 언급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예산안 처리도 안 된 상태에서 국정조사에 조건 없이 복귀했으니, 여당이 우리에게 예산안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좀 더 들어달라고 할 수 있다"며"법인세와 시행령 예산을 양보하면서 나머지 민생 예산 증액 부분에서 여당의 양보를 끌어내는 식으로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사헌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1 [email protected]그는 '국정조사 복귀 결정을 대통령실과 상의한 것이냐'는 질문에"제가 특위 위원들을 통해 먼저 뵙는 게 좋겠다고 해서 4∼5일 전에 결정한 것"이라며"예산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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